세계 경기가 서브프라임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글로벌 금융당국들은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에 보다 많은 감시권한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이 금융정책 시행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규제강화 및 정부당국의 일체화다.

하지만 BIS 비율을 8%에서 12%로 높였던 것이 은행 건전성 제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억한다면 글로벌 정부당국이 내놓는 대책들이 또 다른 위기를 막는데 어떠한 효과도 내지 못할 것임을 익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위기는 대비한다고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비해서 모면되는 위기는 아예 발생할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라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예상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며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책당국의 정책을 보면 무사안일과 방종을 일삼다가 시장가격이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추세와 맞서는 엄청난 대응에 나선다.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기존의 위기가 진화되고 있는 쪽에만 시각을 맞추며 위안을 삼는다.

난리가 터지고 나면 급조된 정책대응이 이어지는 자체를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 앞으로도 '난리와 대책'이 되풀이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이클을 인정한다면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다. 다만 사이클 사이의 간격이 빨라지거나 호황 또는 불황의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문제는 생긴다.

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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