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2010년부터 자차보험료에 적용
유통채널 확보위해 환경부와 MOU체결 추진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보험사기 예방효과 기대


운행 중 차량 사고로 인해 부품 수리 중 부품을 중고로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오는 2010년까지 확정안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중고품을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중고부품 적용 적정성 검토' 방안을 마련, 보험개발원을 비롯해 손보업계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관련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히 자동차 중고부품의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신부품만을 이용, 수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중고부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2002년 서울과 경기지역 10개 정비업체가 수리한 차량 165대를 조사 한 결과 이중 약 65%에 해당하는 107대에서 총 132건의 비정품 사용과 관련한 부당 청구사례를 적발했다.

게다가 중고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해도 신품가격을 적용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전부손해로 간주,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폐차처리하는 등 공임매출 감소로 인한 정비업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차량 사고에 대해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형태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향후 시장여건이 성숙하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대물배상보험에도 확대 적용키로 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중고부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환경부, 국토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고부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 이에 적합한 부품에 친환경마크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부품의 체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차명, 연식, 부품상태 등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포함하는 유통전산망(Data Base Network)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고부품 유통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향후 중고부품 활용으로 수리비가 감소될 경우 보험료 할인 등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향후 중고부품시장 양성화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보험료 인하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원낭비를 방지는 물론 영세 정비업체의 수익성 제고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동차 중고부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수리비가 과다 또는 허위청구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도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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