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3조 4000억원 규모의 해당지역 공장시설 투자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기업(146개 응답업체의 28.1%)이 3조 4430억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1만여명에 달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직후 자체 조사한 투자 금액(2조 9470억원) 보다 16.8%, 업체수도 2.3배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수도권규제 완화관련 법령 개정 완료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되었던 공장의 신ㆍ증설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장 신ㆍ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주요 기업 10개중 6개(146개 응답기업의 56.5%) 가량이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조사결과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조 1450억원의(38개사) 공장설립투자와 36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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