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34만건 소송 접수…국민 8명중 1명꼴
민사소송(64.3%)이 형사소송(32.1%)의 갑절

국민 8명 가운데 1명꼴로 소송사건에 휘말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9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총 634만5561건의 소송사건이 접수돼 전년(2007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사건별로는 민사사건이 408만33건(64.3%)으로, 203만6250건(32.1%)이 접수된 형사사건의 갑절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사사건이 14만3819건(2.3%), 소년보호사건 5만1092건(0.8%), 행정사건 3만2123건(0.5%), 특허사건 2219건(0.03%) 등 순이었다.

반면 소송사건 이외에 등기ㆍ호적ㆍ공탁 등 비송사건은 모두 1205만6537건이 접수돼 전년(2007년)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합친 전체사건은 총 1840만2098건으로 집계돼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국의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2월12일 대구지법에서 첫 시행된 이래 총 6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으며, 이 가운데 53건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고, 96%의 배심원이 직무수행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과 사법행정의 제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담고 있다"면서 "주요 통계의 도표와 그래프를 컬러화하거나 형식을 다양화해 찾아 보기 쉽고 읽기 쉽게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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