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상 첫 10위권대 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력 반영"
WEF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엔 "객관적지표보다 주관적판단 영향 커"

세계은행(WB)의 올해 국가별 기업환경평가(두잉 비즈니스, 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19위로 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전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해고,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채권 회수, 퇴출 등 10개 지표별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를 분석·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하며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0)' 부문별 순위 (자료: 기획재정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순위인 30위보다 높은 것이며, 아시아권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1위), 홍콩(3위), 태국(12위), 일본(15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2003년 23위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 등으로 줄곧 20위권대를 유지해왔다.

평가내용을 주요 부문별로 보면 총 10개 지표 가운데 '창업(작년 126위→ 올해 53위)'과 '국제교역(12→8위)' '채권회수 절차(8→5위)'등이 전년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호 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창업 부문에선 최저자본금제 폐지 및 절차 간소화, 그리고 국제교역 부문에선 수출입 관련 서류 간소화 등 기업환경 개선노력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취약 분야'로 꼽히는 '고용ㆍ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71위)' '투자자 보호(70→73위)'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소폭 등락했는데, 김 과장은 "전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의 변동은 없었으나 다른 나라의 제도 개선과 같은 상대적인 이유로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축 관련 인허가(23→23위), 퇴출(12→12위) 등의 다른 지표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과장은 "올해 평가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순위가 지난해 27위에서 30위로 떨어진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순위가 올랐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력'에 대한 첫 국제적 평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미국은 전년과 올해 모두 4위로 같았으나, 스위스는 19위에서 21위로, 스페인은 51위에서 62위로, 이탈리아는 74위에서 78위로 그 순위가 각각 떨어졌다.

이어 김 과장은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그동안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해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특히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퇴직연금법 개정 등 추진이 확정된 과제는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용ㆍ해고'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세계은행이 '노동자 보호'와 '전력 접근성' 등의 부문도 기업환경 평가의 공식지표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0' OECD 국가별 순위 (자료: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0' 주요 아시아 국가 및 브릭스(BRICs) 순위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이에 앞서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날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선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133개 나라 중 19위로 이날 세계은행 발표와 순위는 같지만 작년의 13위보다는 무려 6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12개 세부부문 중 '노동시장 효율성(작년 41위→올해 84위)' '금융시장 성숙도(37→58위)' '제도적 요인(28→53위)' 등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주요 약점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대희 재정부 경쟁력전략팀장은 "세계은행 평가의 경우 각 나라의 법령, 제도 등을 분석한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순위를 매기는 반면, WEF 평가는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110개 평가 항목 중 3분의2 정도를 차지해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WEF가 평가에 활용한 통계치 역시 지난해 자료를 인용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의 기간을 평가 범위로 삼은데 반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조사기간이 올 2~5월로 아직 금융시장 경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기였던데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문제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등의 파업 사태까지 맞물려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정치ㆍ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단 점에서 "실제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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