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지원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쌍용차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기존 쌍용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지원을 검토하거나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 탈퇴가) 정부가 기대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의 한 방향일순 있으나 개별사업장 노조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를 전제로 지원한다거나 해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측은 조업 정상화와 판매회복, 완성차업계 최초 독립노조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쌍용차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6월말로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혜택 연장과 연말로 종료되는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을 2,3개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특정업체에 특혜소지가 있다며 모두 불가입장을 전달했다.

지경부는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GM대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등 4개 기업의 협력사를 '모기업경영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으로 분류해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규모가 큰 1차 협력사가 대상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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