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전년보다 23% 감소한 1만4838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세무조사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10월부터 한시로 정기조사를 유예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인사업자 조사는 2974건으로 전년에 비해 2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소법인 조사는 32% 줄어든 데에 반해 매출 300억 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16% 감소한 데에 그쳤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으로 19% 줄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23% 적어진 3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22% 감소한 4672건을 각각 실시했다.

이처럼 정기 세무조사를 대거 유예한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을 진행했다. 이 중 95%를 고발·통고 처분해 제재했다.

또 중소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도·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벌였다.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통해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였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편조사 및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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