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표로 과일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겨 설정(2→3주)해 추석물가 불안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책기간 중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열어 추석 민생현안을 챙겨 나가는 한편, 전(全)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추석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애로요인을 발굴,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예년에 비해 기간이 짧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 특별교통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명절 대이동에 따른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병원과 약국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 전반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및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나가기로 했으며,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등을 통해 명절기간 중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관측 센터의 관측 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해 농축산물의 자율가격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 하는 등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유통비용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또한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키로 했다.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공개한다.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전기, 가스, 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설탕 커피 등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란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해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시장상황점검 비상 TF를 확대 개편해 불공정행위 감시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여건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규성·장용석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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