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에 1차(7조2175억원) 때보다 무려 7236억5200백만원이 늘어난 7조9411억5600만원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마련 ▲차환채 상환(금융권 채무)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사업 투자확대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확대 등을 증액 명분으로 들었다.

인천시는 특히 늘어난 7236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1275억원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1840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잉여금 1500억원, 8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매각) 888억원, 송도국제도시용지 수입 특별회계 24100억원, 기타 각종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1275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함에 따라 올해 인천시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1조원에 가까운 988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지방채는 총2조356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체 예산의 무려 29.7%를 빚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 "지가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 5년간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데다가 대비 채무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며 "경기 불황에 따라 세수입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재정 상황에 빨간 불이 들어 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인천시는 재정실정을 감안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 심의를 맡은 인천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예산을 통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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