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탈출’을 선언한 미국이 ‘출구’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 그 동안 비상수단으로 동원했던 각종 구제방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미세 조정'에 나선 것.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권 구제와 관련해 “경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 동안 동원했던 특단의 조치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구제책들을 이제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금융권에 지원했던 2500억 달러 가운데 은행들은 현재까지 700억 달러를 상환했다. 은행권은 18개월 내로 500억 달러를 추가로 상환할 예정이다. 은행이 워런트와 우선주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재무부는 1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가 실시한 비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역시 단계적으로 철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하루 평균 304억 달러로 전주의 327억 달러에서 감소했다. 연준에 손을 벌리는 은행들이 줄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10월31일 만료되는 FDIC의 한시적유동성보장프로그램(TLGP) 역시 단계적인 축소를 검토중이다. 1분기 60건에 달했던 정부보증 채권발행은 3분기 8건으로 감소한 상태. 지난 4일까지 FDIC의 보증을 받고 발행된 채권규모는 약속어음과 기업어음 등을 포함해 304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FDIC는 프로그램 참여 은행들로부터 약 93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FDIC는 비상시를 대비해 이를 6개월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셰일라 베어 FDIC 총재는 “미국의 신용 및 유동성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는데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은행들이 많이 줄었다”며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이트너 장관은 경기가 회복되고 시장 자신감이 되돌아 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실업률이 26년래 가장 높은 9.7%이고 이것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승리를 너무 빨리 선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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