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 발전을 후퇴시키는 IT 후진국"(임승언)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IT쇄국"(조동호)

애플 아이폰의 국내 도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 규제로 아이폰 도입이 늦춰지면서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는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주일에 한 두개의 글이 올라오던 방통위 게시판은 아이폰 논란 이후 항의성 글이 급증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위해 KT와 애플이 협상 중인 가운데,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LBS)가 국내 위치정보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방통위가 고심 중이다. 지난 8일 오전 상임위 간담회에서는 이를 놓고 위원들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관건은 LBS 허가 대상 여부
이날 논의에서는 아이폰의 와이파이(Wi-Fi) 기능을 제거해야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 교환도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LBS에 이어 와이파이를 빌미로 아이폰 도입을 막으려 한다"며 방통위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와이파이를 아이폰과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파이는 무선보안에 관한 사안으로 아이폰 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오히려 와이파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폰이 허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간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측은 "일부 위원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위원들간 논의가 좀더 이뤄지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상임위가 허가 대상으로 최종 판단하면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아이폰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다.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서버를 국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버를 국내에 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한 위치정보라면 LBS의 산업진흥을 위해 서버위치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 애플, 세종법인 통해 정부와 협의 중
방통위가 이처럼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애플은 한국 법률 대리인인 세종법인을 통해 방통위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세종법인측은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애플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허가대상으로 판단하더라도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아이폰의 국내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아이폰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우선 방통위가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애플이 세종법인을 통해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아이폰 도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다.

LBS 허가건이 해결되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애플과 이통사간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LBS 문제로 보조금과 공급물량 등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면서 "방통위의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애플과의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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