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져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해결 한나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60배 크기인 4만9657㏊의 산림이 개발됐고 불법산지전용 또한 총 7386건에 달했다.

연도별 산지전용 이용은 2005년 9013㏊, 2006년 8901㏊, 2007년 1만544㏊, 2008년 1만3739㏊, 올 6월까지 7460㏊로 매년 증가했다. 그 중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만565㏊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1.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6455㏊), 충남 (5751㏊)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비농업용 이용이 4만7265㏊로 농업용 산지전용(2392㏊)에 비해 무려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개발이 7632㏊로 가장 많았고 골프·스키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도 7014㏊나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역시 2005년 1454건, 2006년 1649건, 2007년 1815건, 2008년 1702건, 2009년 6월까지 766건 등으로 매년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묘지설치가 13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으로는 경기도(1684건)와 충남(954건)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산지전용 면적은 매년 약10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며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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