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상 급등한 전세가 대책으로 서민형 주택 위주로 3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내놓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발표 내용대로라면 2015년까지 서울에서 최대 20만 가구가, 2010년까지는 나머지 1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4일 주택 공급확대와 뉴타운 속도조절, 저소득층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가 안정대책'을 마련, 이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확대를 위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조기 확대하고 시 자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 재개발 종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 시프트,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확대에 주력 = 서울시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은 총 30만 가구다. 시는 당초 2018년까지 시프트 11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 물량 확대를 위해 당초 목표치보다 2만 가구를 더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1만 가구, 서울시 자체공급 5200가구, 강서 마곡지구 4300가구,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가구를 각각 추가로 공급할 예정인데 늘어나는 2만 가구 중 1만1600가구는 2010년까지 공급된다.

시 자체적으로 2만2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도 공급키로 했다(본지 7월 3일, 6일자 '서울시, 보금자리주택 2만 가구 공급 추진' 참조). 빠르면 2012년 말부터 가능하다.

이 밖에도 2010년부터 해마다 2만 가구씩 10년간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영구ㆍ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1만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 뉴타운 규제완화ㆍ속도조절 통해 공급 효과 극대화 = 기존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의 종 상향, 용적률 확대를 통해서도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릉지를 뺀 정비사업구역 중 가능한 곳은 모두 종 상향 해줄 방침이다.

시는 종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량이 1만6000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중 6000가구는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재개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할 계획인데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60㎡ 이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기준 완화로만 주택 건립이 가능한 가구 수도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택 멸실 시기 조정을 통해 단기간의 주택 수 감소도 막을 계획이다. 그래서 2010년 이후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멸실 시기를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별도의 '시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역세권, 대학가 등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도 25곳으로 확대해 원룸,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20만 가구도 조기공급할 방침이다.

대학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유스하우징(Youth Housing) 사업을 통해서는 학생 복지형 주택 6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소득층 전월세 자금 지원ㆍ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풀어 = 저소득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풀고 전월세 자금 지원도 내폭 늘릴 예정이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10월까지 모집해 입주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 가정 월세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2400가구 늘려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 자금도 가구당 최고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우선변제청구 보호범위도 전세보증금 7000만원, 우선변제 25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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