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무역 장벽을 낮추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회와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의회가 다른 무역 협정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라인시 전국대외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분석했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뜻에 따라 한발 물러서면서 다른 무역협정 논의에서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다. 현재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민주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민주당의 반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양보전략을 통해 종종 의회를 설득해 왔다.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의원들과 노조의 요구에 따라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했다 곧 다른 분야의 무역 장벽 철폐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1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최고 3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급증한 수입으로 인해 미국 타이어 산업과 노동자들이 심각한(serious)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조금을 받은 미국산 자동차와 가금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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