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성장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금융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주요20개국(G20) 회담에서 나왔던 보수 상한제에 관해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리먼브라더스 파산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실업상황은 바닥을 쳤고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숲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환자에게서 너무 빨리 목발을 뺏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저질렀던 실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백악관의 개혁안을 방해하려는 은행업계와의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연방준비제도이사(Fed)에 금융 시스템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존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 금융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개편안은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 Fed와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협하는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Fed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연내 의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권 경영진들의 보너스에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왜 실리콘밸리 기업이나 NFL미식축구 선수들의 보수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 월가의 경영진들의 보너스에만 상한제한을 둬야하나"라며 은행 경영진들의 보수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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