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과감한 서비스산업 규제 풀어 투자 물꼬 튼다”


그동안 제한됐던 상수원 지역에 대한 회원제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졌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과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시 토지 임대료도 대폭 인하된다. 또한 먹는 샘물,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확대허용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 관광 레저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부분의 투자 회복에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국면이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민간 투자가 공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투자촉진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관계법령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던 완화된 규제를 회원제골프장까지 확대하고, 스포츠 경기장의 복합놀이공간 변신, 콘도회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관광레저 관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을 완화하고,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및 요트스킨 스쿠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쇼핑인증제’를 도입해 쇼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방송과고 규제를 개선하고,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전자바우처방식을 확대 정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윤 장관은 “기업들도 경기회복 시점에서 투자를 늘리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결정)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장관은 추석 물가 폭등 우려와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서민이 체감하는 고통이 크다"면서 "제수용품 가격의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수산물 유통, 생필품 가격 정보제공, 가격 담합 척결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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