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 인사청문회서 "전력통합 검토"
정부-한전 이해 엇갈려 실질적 논의 미지수


물밑에서 진행돼온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간의 재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통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전력그룹 통합은 공개적인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재통합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최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분할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고유가와 요금현실화를 덜한 부분도 있으나 조직효율화의 문제와 함께 발전사들의 연료통합구매 등 효율성을 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전체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력산업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경부는 반대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기업 통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전과 발전사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혁신, 선진화가 성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와 민간 발전사 및 협력중소기업들의 시장참여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이유다.

당사자인 한전과 발전사의 입장도 엇갈린다. 한전의 공식입장은 통합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16일 "맥킨지 보고서도 글로벌 비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지 통합을 목적으로 한 의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과 발전사 내부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김쌍수 한전 사장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첫 국회 지경위에 참석해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의 수직통합에 대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김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올들어서는 발전사들과 모임에서 전력그룹사로의 비전을 강조했다.

발전 자회사 관계자는 "한전과의 수직적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력감축과 조직축소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면서 "자체 경쟁력을 갖춘 발전사로서는 연료구매,조달의 통합의 수준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과 발전사 노조측은 지속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관계자는 "전력노소 발전노조 한수원 노조 등이 한데 뭉칠 경우 거대 공기업의 막강한 노조가 탄생할 경우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재통합 논의는 단순한 한전 개별 회사의 문제가아니라 국가 전력산업구조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검토가 이루어져도 실질적 논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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