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법관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 중의 한명으로 장관보다 훨씬 높은 도덕이 요구된다"며 민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결격 사유임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의회가 민 후보자 배우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다면 준법정신의 대명사인 대법원의 권능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권고적 당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 후보자)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사과로 그칠 문제인가"라며 "앞으로 몇 명의 장관 후보자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똑같은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도 고민이고 밖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언론관계법 직권 상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항의 표시로 빨간 넥타이와 빨간 스카프를 착용하고 입장키로 했다.

민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민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키로 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서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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