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환율..마땅한 대응책 없어
인위적 시장개입..득보다 실이 많아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가치 상승)가 추락에 가깝게 이어지면서 외환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출로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실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1.3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동안 인위적인 시장개입(환율 조정)은 하지 않겠다던 외환당국의 입장도 점차 바뀌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위당국자는 "환율 하락 속도가 다소 빠른 듯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구두개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 내부에서 조차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그동안 인위적인 환율 방어시도가 불러온 부작용을 여러 차례 경험한 터라,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 지난해 금융위기발생이후 우리 경제 회복을 견인했던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수출증가였다. 기업의 수출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고환율에 따른 일본 등 경쟁국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던 부분이 크다. 환율하락이 주요 수입 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처럼 1100원대로의 급속한 추락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과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외환당국자들이 환율 안정을 위해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외화유동성 문제로 환율이 치솟더니 이제는 다시 환율 하락을 고민할 정도로 우리 외환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라며 “사실상 근본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을 보는 가장 큰 원인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코리아 열풍은 일종의 투기적인 요인이 적지 않다. 따라서 외환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이 비춰지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환율 조작국이라는 국제적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재정부는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외환 보유고를 규모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6월말 2317억 달러를 나타낸 외환보유액은 기존 최고치 2642억 달러를 넘어 연말에는 2700억 달러에 근접한다는 게 당초 정부의 목표였다.

달러가치 하락이 진행되는 만큼, 민간연구소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3000억 달러까지 외환보유액을 늘려 금융 위기 때 달러가 부족해 받았던 시장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환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자는 “외환보유고를 늘리면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증가해 이자비용도 함께 증가 한다”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쉽게 꺼내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 기간내에 강도 높은 개입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 시장상황을 방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중장기적인 환율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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