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에서 수년 간 논란이 돼 온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공개됐다. 그동안 개혁을 주창해 온 오바마 진영이 한 발 물러선 듯 한 인상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는 여전해 시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번 개혁안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공보험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8560억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날 민주당의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기존 건강상태나 나이 등을 이유로 보험 혜택을 제한하거나 보험 가입을 막을 수 없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도 늘어난다.

또 정부 주도의 새로운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보험기관이 설립된다. 이는 공공보험에 반대하는 공화당 측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이 미국인의 의료보험 비용 절감과 보험혜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개혁안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환자와 보험사는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2019년까지 250만 명이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커스 위원장은 이들 중 30% 가량은 불법이민자라고 말했다.

개혁안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도 소개됐다. 보커스 위원장은 보험사와 제약사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징수를 통해 3490억 달러를 조달하는 한편, 기존 건강보험정책 예산을 줄여 5070억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해 온 핵심 사안인 정부 주도의 '공공 보험' 실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 보험을 통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민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공공 보험이 배제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은 단 1명도 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법안 발의 자체가 정부가 보험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 이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의회에서나 먹힐 얘기"라고 비꼬았다.

일각에서는 보험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중산층 미국인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시 최대 38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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