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보완을 위해 추진 중인 유급지원병제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장병들이 신청하는 등 청년 실업 대책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투기술 숙련병 및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확보 차원에서 유급지원병제를 지난해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다.

유급지원병제는 두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전투기술 숙련직위 유형은 일반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6~18개월 연장복무를 신청해 분대장, 레이다, 정비병 등으로 임무를 지니며 월 1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첨단장비 운용전문직위 유형은 입대 전 복무기간 3년을 미리 신청해 일반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하사로 연장복무기간을 채우는 것이다. 차기전차, 유도탄 등 운용임무를 맡으며, 월 180만원을 지급받는다. 두 유형은 모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아 1년 연장기준 324만원의 퇴직금도 지급된다.

국방부는 올해까지 시험운영을 마칠 유급지원병을 2020년까지 두 가지 유형으로 4만 명을 선발해 부사관 간부를 대폭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은 전투기술 숙련직위유형이 목표인원인 600명에서 588명(획득율 93%), 첨단장비 운용전문직위 유형이 모집인원 1400명에서 1180명(획득율 84%)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전투기술 숙련직위유형에 정부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추경예산 37억원이 편성돼 당초 1300명에서 1200명을 추가해 2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2752명(8월기준·획득율 110%)을 모집해 인원이 초과한 상태다.

첨단장비 운용전문직위도 모집계획 1700명 중 1387명(8월기준·획득율 87%)을 모집해 올해 목표인원을 충분히 채울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기술 숙련직위유형에 올해 모집인원이 초과한 것은 선택복무기간을 6~18개월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원자의 65%가 복학, 자기개발 등을 이유로 6개월 단기기간만 지원해 당초목표보다 더 선발한 것이다.

국방부 인력관리과 김희안중령은 “지난해는 시험운영 첫 해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연장복무 부담감으로 지원자가 미달했다”면서 “다음 달 종합평가를 거쳐 운영규모 및 직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일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 병사에 대해 학비마련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장려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복무기간 12개월을 지원할 경우 360만원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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