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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비밀주의가 무너지면서 고객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한 스위스 은행 업계가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정부에 세금 원천징수 도입을 요청한 것.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권은 해외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투자 차익 등 수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스위스은행가협회(SBA)는 "원천징수는 세금 수익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은행 고객의 사생활 보호와 자동정보교환시스템의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BA는 "원천징수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새로운 지침보다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로 인한 형사고발이나 제재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스위스 은행권이 외국인 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최근 자국 최대은행 UBS의 고객명단 공개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정부와 UBS는 미국인 탈세 혐의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6개월 넘게 법적 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결국 명단을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은행 비밀주의'라는 무기로 세계 부유층들의 자금을 대거 유치했던 스위스의 전통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은행권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은행 비밀주의 원칙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이번 원천징수 제안 역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놓은 차선책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미국 등 타 국가들의 고객 정보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에 대비해 원천징수를 통한 정보 공개 최소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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