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단축을 놓고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와 한나라당의원들이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국방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비쳤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국방개혁안에 따라 2014년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관련 “현 시점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한다면 정치·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을 해소하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달 31일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단축 가능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영법 개정안을 발의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군 복무기간은 육군은 22개월, 해군은 24개월, 공군은 26개월이 된다.

유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숙련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2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당시 국방부는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은 기무사 민간인사찰, 파병, 황강댐 수공 등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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