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탁판매 지급액 2200억원(25만1000톤)으로 늘여
쌀직불금 지급기일도 한 달 앞당겨

　정부가 쌀 수확기를 맞아 가격안정을 위해 쌀매입자금을 당초 목표보다 800억원이 늘어난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위원과 가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올해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를 확대하는 등 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피해가 최소할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2008년산 쌀의 대풍작(2007년 대비 43만t, 평년작 대비 21만t)으로 공급량은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쌀값은 오히려 공급량이 부족했던 2007년산보다 8.1% 높게 형성됐다.

　그러나 산지쌀값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재고물량도 늘면서 올해 수확기에 정부가 매입량을 줄일 것이라는 농가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면서 불안은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불안을 조기 잠식시키기 위해 쌀 시장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목표인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800억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 해와 같은 1조300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농협과 민간RPC(미곡종합처리공장)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 매입자금 지원액 중 수탁판매에 대한 지원 비율도 늘린다. 지난해 1003억원(9만7000t)에서 금년도 2200억원(25만1000t)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협도 벼 매입자금 지원시 수탁판매 우대지원(1300억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도 자금 지원시 올해 수탁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 기간동안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 매입상황, 가격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시장안정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적극 홍보해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은 80kg 한가마니에 15만원 안팎일 경우 쌀직불금 지급 후 농가수취가격은 16만7070원으로서 목표가격 대비 98.2% 수준이다. 농가의 자금 수요에 맞게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한 달 앞당긴 2010년 2월에 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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