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지자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은 “군부대 방호벽이나 탄약고 등을 철거할 때 군이 해당 지자체 등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첨단 현대화하는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 질문하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개인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인데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의원은 “기능이나 교육훈련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군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김후보자는 “여러면으로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은 제한된 예산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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