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가 대법관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반환점을 돈 가운데 21~22일 핵심쟁점인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남겨두고 있다.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쟁점은 무엇보다 위장전입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후보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위장전입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아직 청문회 전인 정 총리 내정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의 공세가 치열한 것은 이 단골메뉴에 대한 결과가 정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와 노무현 정부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했다.

하지만 얼마전 김준규 검찰총장이 위장전입을 사과하며 임명을 받은데 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치명적 타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 외 병역문제와 재산형성과정의 투기및 탈세등 공직후보자들의 위법 의혹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구체적 소명이나 언급 없이 사과수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녀의 교육등 위장전입의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며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췄지만 당혹스러움은 어쩔수 없어 보인다.

반면 야당은 여야간 입장 변화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보인다며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식의 인사청문회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며 "국회 청문회 운영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전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 범법 전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직 임명 적합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직자의 위장전입과 기타 위법사항에 대한 논란은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마지막 파고를 넘으려 총 방어태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모든 화력을 정 후보자에게 정조준해 인사청문회 잣대에 대한 논란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일방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 철회를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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