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우려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부양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대출 규제가 출구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는 18일 전례 없는 대출 확대와 영업 강화로 중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리우 밍캉 CBRC 주석은 “올 8월까지 중국 일반은행 대출은 8조1850위안(약 1450조원) 규모로 지난해의 164% 수준”이라며 대출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11월로 예정된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금융권 여신 규제 방안을 내놓으려는 신호라고 FT는 해석했다.

리우 주석은 “올 해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은행들은 최소한의 규제만 충족시킨 채 대출 등 영업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급증하는 대출과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닥칠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BRC는 최근 시중 은행들이 보유한 예금과 관계된 부실대출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이 주식·부동산 등에 투기자본으로 활용되지 않는 감시하라고 주문한바 있다. 또 8%인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4조 위안(약 708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CBRC는 지나치게 빠른 회복하면서 부동산시장이나 증권시장에 거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또 은행의 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성장 흐름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의 최고투자담당자 마이클 켐바리스트는 “위기 발생 초기에 대규모로 공급된 자금에서 상당 규모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의 대출제한 폐지 등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이 다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험요소는 결국 또 한번의 금융위기가 와야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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