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은행 규제 방안 중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 즉 토빈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토빈세가 투기 자본을 규제하고 은행들이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다음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BBC에 사르코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르코지의 주장은 아직 EU나 독일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미국과 영국의 반대에 직면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G20회의에서는 은행원들에 대한 보너스 규제 방안 또한 논의될 예정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들은 기업의 수익에 따라 과도한 보너스가 지급되는 관행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괄적으로 보너스를 삭감하는 방안에는 아직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은행원들에 대해 수당 지급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제안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한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 예일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파생상품 및 외환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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