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4426명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7조9364억원에 이르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04~2008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10억원 이상 체납액은 2004년 4조6881억원에서 2005년 4조2670억원, 2006년 2조342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07년 3조1174억원, 지난해 3조521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체납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체납액이 2225억원이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645억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세청이 이 기간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04년 0.8%(징수액 397억원), 2005년 1.3%(566억원), 2006년 1.8%(430억원), 2007년 1.4%(435억원), 지난해 1.2%(427억원)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은닉재산 발굴에 한계가 있다"며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관련법안을 개정해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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