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 코네티컷주)이 4개의 은행감독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금융 개혁안과 내용상 상충되는 것으로, 개혁안의 연내 의회 통과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도드 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Fed), 저축감독기관(OTS),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4개 기관을 하나의 거대 금융규제 기관(super-regulator)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수 주 내로 제안할 예정이다.

도드 위원장은 은행들이 규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규제기관은 은행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 금융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규제기관을 하나로 축소시키기 전까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6월 백악관이 제안한 금융개혁안보다 급진적이고 정치적 리스크가 큰 것이다. 백악관은 금융개혁안을 논의할 당시 이 방안을 고려했으나 각 기관의 반발로 무산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내년 코네티컷 주에서 힘든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도드 위원장이 표심을 의식해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연준에 권한을 대폭 집중시켜 금융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리먼 파산1주년을 맞아 가진 연설 및 인터뷰에서 ‘금융 개혁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백악관의 금융개혁안은 연준에 권한을 지나치게 집중시켜 행정부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준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축소시켜야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 도드 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에 따를 경우 이 같은 비판은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개혁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백악관이 의도하는 조속한 의회 통과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맥스 바커스 상원재무 위원장이 의료보험개혁에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핵심논제로 거론하면서 의보법 개혁이 새 국면을 맞은 것처럼 도드 위원장의 제안이 긴 논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 현재의 보수적인 개혁안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은행업계 로비스트들이 급진적인 도드 위원장의 제안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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