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인사 말씀

리차드 하스(Richard Haas) 회장님,
토마스 허버드(Thomas Hubbard) 이사장님,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회장님,
비샤카 드사이(Vishaka Desai)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기관의 회원 여러분들이 공동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Joke: 내가 2006년3월 시장시절 때 이곳 CFR에 왔었음. 전문가들이 시장이 답변하기 힘든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서 혼이 났었는데 오늘은 좀 쉬운 질문을 해 주기 바람. 그 때 까다로운 질문을 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음)

저는 오늘 이제까지의 한미 양국관계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조명

신사, 숙녀 여러분,

내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3만7천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6.25 전쟁은
결코 잊혀질 수 없습니다.

Korea Society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6.25전쟁의 영웅 밴 플리트(Van Fleet) 장군은
B-29 폭격기 조종사였던 아들 Jim Van Fleet 공군중위를
전선에서 잃었습니다.
당시 참전한 미군 병사 중
미군 현역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되었는데,
이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용사들의 뒤를 이어
아직도 2만8천500백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 땅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사람도 많으며,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피로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한 디딤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미동맹의 뿌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번영을 위해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해 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한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합쳐져
오늘날 한국은 모두가 놀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 50불 수준이었던 나라가
2만불이 되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G20에 참가하게 되었고,
한국은 현재 공동의장국 트로이카의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건국한 나라들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세기만에 이룬 대한민국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자,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준 미국의 자랑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

내빈 여러분,

1954년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마디로 군사동맹이었습니다.
6.25전쟁이 남북분단으로 봉합된 상황에서
한국의 안전을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냉전 대립질서를
힘의 균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보동맹이었습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맹으로의 발전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보 공약에 바탕을 둔 군사동맹의 범주를 넘어,
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 등 포괄적인 범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21세기 전략동맹을 지향합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지난 55년동안 냉전, 탈냉전, 9.11 테러를 거치면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온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한 차원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설계도입니다.

이제 우리 양국은 국제사회의 보편가치를 표방하면서
세계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테러리즘, WMD 확산, 마약, 질병 등
다양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발전모델을 찾아
근본적으로 빈곤을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ODA) 규모를
2015년까지 200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13개 지역에서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N 및 다국적 평화유지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평화정착, 인도적 재건지원, 농업기술지원,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구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입니다.

따라서 녹색성장 산업은
장차 한미가 협력을 확대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자동차기술, 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인 녹색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모색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내외 귀빈 여러분,

한미 양국 국민들의 교류는
각종 분야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 대상국이 되면서
양국 국민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에서
한국은 인구규모가 훨씬 큰 중국, 인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 교역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한국의 교역규모는 194% 성장한 반면,
오랫동안 한국의 제1위 교역 상대국이었던
미국과의 교역실적은
같은 기간에 5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교역 파트너 중에
제5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 간 교역은 830억불 규모이며,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7위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증가세를 보여 온
한미 간 통상규모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가 갖추고 있는
강화된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는
양국간 투자 교류를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역확대와 투자증진은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동북아시아와 미국과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마무리하는 진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 문제

신사, 숙녀 여러분,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지역입니다.
이러한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내리는 것은
우리 한미동맹에 남겨진 중대한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핵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합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둔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합니다.
(integrated approach)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포기의 결심을 내린다면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합니다.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한미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이행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는 지금이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마지막일지 모를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맺음말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의 한미동맹은,
전쟁과 냉전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각국들도 전후세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리더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5년만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주의 제17기 당대회를 통하여
제4세대 주도의 통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협력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러기에 더더욱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시아는 더 이상
이념과 체제를 잣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적대 진영외교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계와 지역이 마주한 공통위협을 직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지니는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보며,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이 이제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온
동맹의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이 범세계적 평화에 기여하고
다자안보협력과도 공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64차 UN총회에서의 기후변화회의가
성과를 거두어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G20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도록
미국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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