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법정 상한금리 인하 법안이 논의됨에 따라 대부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한금리를 66%에서 49%로 낮춘지 불과 2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또 한번의 금리 인하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 및 일부 의원들이 대부업체 상한금리 인하를 골자로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상한금리인 49%가 터무니 없이 높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대부금융협회를 비롯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선발르듯이 이리저리 맘에 안 드는 부분을 잘라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막무가내 정책이 이뤄질 경우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업체들은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불법업체로 회귀하게 만들고 대부업 급전 이용자들이 보다 저금리로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통과돼 최고 이자율을 무리하게 하향조정 할 경우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음지로 들어갈 것"이라며 "급속한 금리 인하보다는 대부업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며, 점진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부업체가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A대부업체 대표는 "대부업계가 자율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으로 금리는 인하돼야 하나 무리한 인하 조치보다는 경쟁을 통해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기에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적이 없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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