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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 공개 이유는
최종수정 2009.09.22 09:47 기사입력2009.09.22 06:46
정부, 로비에 의한 평가왜곡.부실평가 등 방지 목적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을 사상 처음으로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정부가 턴키 평가위원을 공개한 것은 로비에 의한 평가왜곡과 부실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 가운데 평가위원 사전 공개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턴키 평가위원 공개 왜= 그동안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은 건설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었다. 평가위원이 설계도서를 보고 평가점수를 주게 되는데, 대부분 평가결과에 의해 수주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00여명의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해놓고 평가 당일 새벽 무작위로 추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나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수주해야 할 건설업체의 로비를 빠져나가기는 힘들었다. 대형 건설사들의 수많은 직원들이 총 출동해 평가위원을 선정될 후보자의 집앞을 지키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풀 명단에 오른 위원들은 상시적인 사전 로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건설업체의 로비가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턴키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7월 마련했다. 막대한 풀 명부 대신 중앙정부 70명, 산하공사와 지자체 등 50명 등으로 심의위원을 압축하고 턴키공사 평가 당일 선정하던 방식도 최소 20일 전 선정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선정후 비밀에 부치던 것도 공개하도록 해 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했다. 또 턴키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는 평가위원들은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부터 먼저 적용= 정부는 이 같은 턴키공사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제외한 평가위원 사전 선정 및 공개부터 실시했다.
2개 공구씩 묶어 평가위원을 12명씩 선정했다. 국토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직원들과 전문연구원 및 대학에 재직중인 연구원과 교수 등이 고루 포함됐다.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1주일간 각 공구별 건설업체들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적정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평가점수를 주게 된다.
턴키공사 평가위원들은 오는 28일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넘기게 되며 조달청은 지난 9일과 15일 접수한 가격입찰서와 함께 종합평가,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28일부터는 4대강 턴키공사의 주인공이 가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4대강 턴키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평가위원을 엄선하고 명단도 사전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 보다 내실있는 설계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첫 명단공개...한계는 없나=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턴키공사 심의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처음 4대강 사업에 적용됐다. 하지만 법개정이 선행되지 않아 개선안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게 됐다.
평가위원 사전 확정과 명단발표에 그친 것이다. 더욱이 평가위원들은 앞서 이뤄진 기술위원들의 설계안에 대한 건설업체들과의 평가토론 이후 일방적인 설계도서 검토만 하게된다. 그동안에도 기술위원들에게만 설계안의 문제점과 특.장점 등에 대한 토론이 허용됐다.
평가위원들은 어제 오후 프레젠테이션으로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 설계안에 대한 궁금증은 스스로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토부는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계안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건설업체와 접촉이 금지되고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가 막혀있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로비 및 부실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전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을 사상 처음으로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정부가 턴키 평가위원을 공개한 것은 로비에 의한 평가왜곡과 부실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 가운데 평가위원 사전 공개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턴키 평가위원 공개 왜= 그동안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은 건설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었다. 평가위원이 설계도서를 보고 평가점수를 주게 되는데, 대부분 평가결과에 의해 수주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00여명의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해놓고 평가 당일 새벽 무작위로 추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나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수주해야 할 건설업체의 로비를 빠져나가기는 힘들었다. 대형 건설사들의 수많은 직원들이 총 출동해 평가위원을 선정될 후보자의 집앞을 지키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풀 명단에 오른 위원들은 상시적인 사전 로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건설업체의 로비가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턴키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7월 마련했다. 막대한 풀 명부 대신 중앙정부 70명, 산하공사와 지자체 등 50명 등으로 심의위원을 압축하고 턴키공사 평가 당일 선정하던 방식도 최소 20일 전 선정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선정후 비밀에 부치던 것도 공개하도록 해 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했다. 또 턴키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는 평가위원들은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부터 먼저 적용= 정부는 이 같은 턴키공사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제외한 평가위원 사전 선정 및 공개부터 실시했다.
2개 공구씩 묶어 평가위원을 12명씩 선정했다. 국토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직원들과 전문연구원 및 대학에 재직중인 연구원과 교수 등이 고루 포함됐다.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1주일간 각 공구별 건설업체들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적정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평가점수를 주게 된다.
턴키공사 평가위원들은 오는 28일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넘기게 되며 조달청은 지난 9일과 15일 접수한 가격입찰서와 함께 종합평가,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28일부터는 4대강 턴키공사의 주인공이 가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4대강 턴키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평가위원을 엄선하고 명단도 사전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 보다 내실있는 설계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첫 명단공개...한계는 없나=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턴키공사 심의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처음 4대강 사업에 적용됐다. 하지만 법개정이 선행되지 않아 개선안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게 됐다.
평가위원 사전 확정과 명단발표에 그친 것이다. 더욱이 평가위원들은 앞서 이뤄진 기술위원들의 설계안에 대한 건설업체들과의 평가토론 이후 일방적인 설계도서 검토만 하게된다. 그동안에도 기술위원들에게만 설계안의 문제점과 특.장점 등에 대한 토론이 허용됐다.
평가위원들은 어제 오후 프레젠테이션으로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 설계안에 대한 궁금증은 스스로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토부는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계안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건설업체와 접촉이 금지되고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가 막혀있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로비 및 부실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전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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