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활동 참가율 61%,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여성의 참가율도 50%,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의 장기적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하락추세는 중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선진국들과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일례로 일본과 비교해보면, 인구증가율이 2008년 한국은 0.31%로 일본의 -0.06%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한국은 2020년 감소로 전환되고 2050년 -1.07%를 기록해 일본(-1.09%)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지적했다.

또한 노년부양비도 2008년 한국이 14.3으로 일본의 34.3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72.0으로 일본 수준(76.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 61% 수준에서 정체되어 75~80%인 선진국보다 많이 낮은데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으로 선진국의 70%내외보다 현저히 낮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총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부진해지는 등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즉 노동공급이 위축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으로 자본스톡 축적도 저해돼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도 약화된다는 것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부양비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를 총수요측면에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1.2%와 2.0% 감소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9%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또한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수준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생산인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측면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총지출이 37%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총 35조원(연간 3조 원)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한 시점이란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특히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에 대비해 관료 재원 마련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노동시장 질적 저화 등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과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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