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보복이 점입가경이라고 한다.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최고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식품과 분유, 화장품 등에 대한 통관을 불허하면서 무역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증시가 리먼 사태 이전 레벨을 회복하고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선언이 비관론자로부터도 나올 만큼 상황이 나아지자 이제 잇속 챙기기가 시작된 셈이다.

글로벌 출구전략 공조를 위한 마지막 회의인 이번 피츠버그 G20 회담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화를 자초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권단체 압력에 굴복했거나 미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추가관세를 부과했다면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추진하고 있는 FTA 또한 의심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공황 초입이던 1929년 미국 의회는 악명 높은 'Smoot-Hawley Tariff Act' 통과시켜 수입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단지 관세문제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유럽의 대미 수출이 3분의 2 가량 줄어들었고 미국의 대유럽 수출도 절반으로 감소했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세계 무역량은 66%나 추락했다.
글로벌 물동량 감소는 결국 제조업체 침체와 실업률 급증을 촉발시켜 1930년에 9%였던 미국 실업률이 1933년 25%까지 치솟았다.

과연 미중 정상이 이번 주말까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 무역분쟁의 조짐을 없앨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생각이 확산되면 글로벌 출구전략 공조는 공념불에 지나지 않게 될 일이다.

위기의 소용돌이에서는 살기 위해 공조를 내세우지만 늪에서 빠져나온 순간부터는 생각이 바뀌는 게 인지상정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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