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은 더 이상 유예되어서는 안 되며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는 오랫동안 노동문제의 가장 큰 화두였고 지금까지 13년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ㆍ전임자 규정의 시행은 2006년 9월에 노ㆍ사ㆍ정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는 2010년 법 시행을 전제로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의 취지는 현행 2년 기간제한이 기간제 평균 근속기간보다 짧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비정규직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구조ㆍ환경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고용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ㆍ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그는 쌍용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지켜져야 할 법치국가의 핵심가치"라며 "불법 정치파업이나 폭력ㆍ파괴 등 불법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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