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5000명에 이르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정부와 사업자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 공무원노조가 당장 '정치적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노총에서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인 통합 공무원노조가 나서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선출해야 한다.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이 이 과정에서 원만한 조직구성을 보여줄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전공노와 민공노는 한 때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고, 지난 시국선언 발표를 두고도 세 단체간에 이견을 보였다. 향후 조직 운영에서 마찰음을 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들의 '눈'도 무섭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면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하리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구나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행동'에 쉽게 나서기는 어려운 처지다.

행정안전부는 투표결과에 대해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을 감안한다면 통합 공무원 노조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측면지원을 하면서 민노총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해 지난 20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인 약 17억원을 가맹비로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교조처럼 민노총 산하면서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되, 직간접적 '힘 실어주기'를 통한 지원을 하는 모델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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