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사관과 장교 등 초급간부들이 입대 초부터 제대 후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국방부로부터 받은 ‘초급간부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제1·2금융권에 부채가 있는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 5년차 이하 간부는 3850명으로 부채 총액은 761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1인당 1978만원 꼴로 2100만원 가량인 소위의 연봉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중 부채가 1억원이 넘는 경우도 6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일단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빚이 늘어난 것은 판단하고 있다. 또 대책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은행별로 각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 7%의 신용대출상품을 내달 중 판매하기로 했다.

특전사 출신 한 부사관은 “소대장의 입장에서 몇 일씩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마치고 대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과다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군부대 내에서 경제적 감각을 쌓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김동성 의원은 “타 부처의 경우 낮은 이율로 소속직원에게 저리대출을 해준 전례가 없어 특혜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가 초급간부들이 빚을 진 현황만 파악하고 분석없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간부들은 제대 후에도 생활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제대군인이 2007년 7월까지 보훈처에서 대출해주던 상품이 국민은행으로 위임되자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액수가 급격히 늘었다. 보훈처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대출을 해주고 신청자는 1년에 1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시중은행으로 위임되면서 대출신청자가 늘어나고 수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은 2006년 57억 5800만원(433명), 2007년 83억 9600만원, 2008년 115억 7600만원(57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생활안정자금도 2006년 49억 6940만원(1668명), 2007년 85억 7300만원(2882명), 2008년 154억 8400만원으로 불어났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2일부터 ‘KB나라사랑대출’을 판매해왔으며 금리는 제대군인은 연 4.0%로 적용하고 있다. 또 주택자금, 농토구입자급, 사업자금 등 한도액은 보훈처의 대출한도액과 똑같다. 특히 지난 21일 현재 국가유공자들을 포함한 국민은행 대출액은 4912억원(9만1169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군간행물에 정기적인 파산신청 광고를 내는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은 “현역군인들의 파산신청은 꾸준하다”고 설명하고 “파산신청은 사업실패 등 특정한 사유보다는 영관급은 주로 주식·펀드투자 실패, 초급간부들은 유흥소비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파산신청을 한 영관장교는 “개인의 과다소비에 잘못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제개념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한 군인을 위해 국방부나 군인공제회·보훈처에서 대책을 세우기보다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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