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22일 오후, 민노총으로부터 오후 9시 축하 기자회견을 연다는 메일을 받았다. 공공부분 노동운동의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자축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의 등극이 점쳐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내부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책방향만을 고집한다면 또다시 노조 탈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등 악순환만 계속 될 수 있다.

조직을 추스리고 진정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가장 시급하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곱지않는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공직자 신분'이라는 꼬리표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노총 틀 안에서 공무원노조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이라는 울타리를 얻은 것에 기뻐하기 보다 자칫 공무원 본분을 무시하고 거리투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가입 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벌을 내리겠다고 엄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일일히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훈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위법 기준을 마련한 다음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나가길 바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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