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종일 기자]기초자치단체의 자율 통ㆍ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내 25구청을 9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 자체 연구 결과 일뿐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정연,생활권 중심으로 인구 100만명 단위 25개 구청을 9개로 통폐합안 제시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ㆍ용산ㆍ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ㆍ성동ㆍ광진ㆍ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ㆍ서대문ㆍ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ㆍ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ㆍ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ㆍ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ㆍ강동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시내 자치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이어 자치구별 통ㆍ폐합 논의를 촉발할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구의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25개 구를 9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한편 연구원은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제안에 대한 평가... 긍정적이나 소규모 기득권 다툼도 제기될 듯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시정연구원이 제시한 안이 구청간 분리 역사 등을 볼 때 비교적 무난한 방안을 제시한 것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구청들이 분리된 것과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선거 이후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동안 구청 공무원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

한편 시정연이 제기한 안이 지역내 작은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암투도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를 테면 강남구와 서초구간 합할 경우 인구수와 경제력이 우세한 강남구가, 송파구와 강동구가 합할 경우 송파구가, 양천구와 강서구가 통합하면 양천구가, 성북구와 강북구,도봉구,노원구가 합할 경우 노원구가 기득권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연구원 개인 의견 일뿐 해명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찬동 연구위원이 연구원에서 격주로 발행되는 SDI정책리포트 제47호(2009.9.21)에 게재한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인용한 것으로 연구원이 자체 수행한 연구물로 서울시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물로서 연구원 개인의 의견을 연구물에 게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입장인 100만명 단위의 10개 개편안과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대전제는 지역별 자율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이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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