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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지방정부에 맡기자]균형감 상실한 독단행보 '기형 도시' 양산
최종수정 2009.09.25 11:32 기사입력2009.09.25 11:50
택지개발 지방정부에 맡기자 <2> 중앙집권식 일방 개발
지방도시계획 세우기도 전 소규모 택지개발 남발
용인, 공영개발 민간보다 17배..절반이상 서쪽 밀집
[아시아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기도 하다. 준농림지, 백두대간, 갯벌, 그리고 상수원 주변 지역 등 온 국토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중앙집권식 택지개발 정책은 난개발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도시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새아파트에 사람은 들어오는데 도로는 구불구불 울퉁불퉁한 채 남아있고, 아이들 보낼 학교는 없고, 교통편의는 없는 상태를 난개발이라고 부른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도로와 학교, 교통 등 기반시설을 만들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리미리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한 것이다. 최소한 도시가 될 만한 지역에 미리 도시계획을 세워 도로와 학교가 들어설 자리를 확보해 뒀어야 했다.
정부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택지개발이 난개발이라는 사회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그 예로 용인시를 들 수 있다. 난개발로 용인 수지·신봉지역은 교통지옥이 됐다. 도시연접화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규모 단위 택지개발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 =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의 형식을 띤 택지개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택지개발방식이 민간 소규모 개발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앞다퉈 택지개발지구를 양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택지개발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난개발에 다르지 않다는 점은 용인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현재 용인의 대규모 개발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공공부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인구수용 규모에서 볼 때 공영 택지개발사업이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비해 1.7배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개발이다. 이러한 용인의 대규모 개발은 수도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같은 대규모적 개발이 광역도시계획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세워놓고도 이를 부정하는 난개발을 자행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개발이익만을 노린 엄청난 녹지훼손과 주민 피해 유발 실태를 보면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위 공영개발을 한다는 토지공사의 죽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려 60% 이상의 임야가 훼손된다. 또한 무리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거주민들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집권적 택지개발 = 이같은 난개발은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한 지방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정부가 무시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용인지역 공공에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17곳에 이른다.기흥구갈1·2·3, 수지1·2, 신봉지구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이같은 택지개발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절반이상은 서쪽에 밀집했다. 특히 용인지역 택지지구는 수지 인근지역에 몰려 있다.
토지공사는 용인지역 9개의 택지개발을 추진했고, 주택공사도 6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했다.이처럼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을 빌려 주택난 해소를 미명아래 중앙집권식 택지개발을 자행한 것이다. 결국 이곳은 난개방의 대명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문제는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운 지방도시계획을 묵살한데 비롯됐다.
◇기형적 도시팽창 = 용인 수지지역은 신봉, 성복, 수지, 동천, 죽전 등이 하나의 택지벨트를 형성하고 있다.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길게 개발됐다.지방도시계획 등은 감안하지 않아 기행적 도시팽창을 불러 온 것이다.
즉 기형적 도시팽창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방도시계획과 지방도시기본계획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정책에 밀려 발생됐다. 결국 난개발이라는 사회문제가 파생됐다.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자행된 난개발에 따른 것이다.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변이나 광역 교통 및 자연 경관이 우수한 곳에 무임승차해 소규모로 시차를 두고 아파트를 지어서다. 공공과 민간 개발자들은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도시기반시설 부담 등을 피해가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해 건축 허가를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토지공사가 2003년 12월에 준공한 동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 규모는 6만여평에 불과했다. 지난 2004년 4월 준공한 신봉지구는 13만여평이지만 실제는 1,2지구를 합한 규모다.
용인시와 국토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승인 신청한 민간주택개발사업지구 149개 중 500가구 미만이 91곳, 500-1000 가구 미만이 44곳에 이른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철저한 공급자 중심 개발이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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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 세우기도 전 소규모 택지개발 남발
용인, 공영개발 민간보다 17배..절반이상 서쪽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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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중앙집권식 택지개발 정책은 난개발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도시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새아파트에 사람은 들어오는데 도로는 구불구불 울퉁불퉁한 채 남아있고, 아이들 보낼 학교는 없고, 교통편의는 없는 상태를 난개발이라고 부른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도로와 학교, 교통 등 기반시설을 만들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리미리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한 것이다. 최소한 도시가 될 만한 지역에 미리 도시계획을 세워 도로와 학교가 들어설 자리를 확보해 뒀어야 했다.
정부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택지개발이 난개발이라는 사회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그 예로 용인시를 들 수 있다. 난개발로 용인 수지·신봉지역은 교통지옥이 됐다. 도시연접화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규모 단위 택지개발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 =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의 형식을 띤 택지개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택지개발방식이 민간 소규모 개발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앞다퉈 택지개발지구를 양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택지개발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난개발에 다르지 않다는 점은 용인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현재 용인의 대규모 개발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공공부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인구수용 규모에서 볼 때 공영 택지개발사업이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비해 1.7배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개발이다. 이러한 용인의 대규모 개발은 수도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같은 대규모적 개발이 광역도시계획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세워놓고도 이를 부정하는 난개발을 자행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개발이익만을 노린 엄청난 녹지훼손과 주민 피해 유발 실태를 보면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위 공영개발을 한다는 토지공사의 죽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려 60% 이상의 임야가 훼손된다. 또한 무리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거주민들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집권적 택지개발 = 이같은 난개발은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한 지방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정부가 무시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용인지역 공공에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17곳에 이른다.기흥구갈1·2·3, 수지1·2, 신봉지구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이같은 택지개발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절반이상은 서쪽에 밀집했다. 특히 용인지역 택지지구는 수지 인근지역에 몰려 있다.
토지공사는 용인지역 9개의 택지개발을 추진했고, 주택공사도 6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했다.이처럼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을 빌려 주택난 해소를 미명아래 중앙집권식 택지개발을 자행한 것이다. 결국 이곳은 난개방의 대명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문제는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운 지방도시계획을 묵살한데 비롯됐다.
◇기형적 도시팽창 = 용인 수지지역은 신봉, 성복, 수지, 동천, 죽전 등이 하나의 택지벨트를 형성하고 있다.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길게 개발됐다.지방도시계획 등은 감안하지 않아 기행적 도시팽창을 불러 온 것이다.
즉 기형적 도시팽창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방도시계획과 지방도시기본계획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정책에 밀려 발생됐다. 결국 난개발이라는 사회문제가 파생됐다.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자행된 난개발에 따른 것이다.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변이나 광역 교통 및 자연 경관이 우수한 곳에 무임승차해 소규모로 시차를 두고 아파트를 지어서다. 공공과 민간 개발자들은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도시기반시설 부담 등을 피해가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해 건축 허가를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토지공사가 2003년 12월에 준공한 동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 규모는 6만여평에 불과했다. 지난 2004년 4월 준공한 신봉지구는 13만여평이지만 실제는 1,2지구를 합한 규모다.
용인시와 국토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승인 신청한 민간주택개발사업지구 149개 중 500가구 미만이 91곳, 500-1000 가구 미만이 44곳에 이른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철저한 공급자 중심 개발이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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