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관계자들이 3년 동안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군량미 3550가마를 빼돌리고, 취약계층인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탈북자 고용지원금 9억5500만원을 부정 수급 받음.

#2. 동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누나를 생계주거급여비 수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1억6200만원을 횡령함.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 예산ㆍ보조금ㆍ공공기금 비리를 수사한 결과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696명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범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나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등 국가 보조금ㆍ출연금을 횡령한 사범이 636명(133명 구속기소, 503명 불구속기소)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편취하는 등 공공기금 횡령 사범이 44명(7명 구속기소, 37명 불구속기소), 사회복지예산을 횡령하는 등 국가예산 횡령사범 16명(10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 등 순이었다.

대검은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의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통해 총 19개 유형의 횡령ㆍ편취 등 비리 행위를 적발, 100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과 보조금 등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가 예산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정부 출연금이 더 이상 '주인 없는 눈먼 돈'이 아님은 물론, 정부 출연금 비리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각인시켰다"면서 "정부 출연금 사용자의 공적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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