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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이렇게 빼먹었다-696명의 도둑질 백태(상보)
최종수정 2009.09.27 16:23 기사입력2009.09.27 14:51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 1년 반 동안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주머니에 채워 넣은 비리사범들은 총 696명으로 그 피해액이 1000억여원에 이르러 국가의 혈세가 더 이상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국가 예산ㆍ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범들은 군량미를 빼돌리거나, 장애인 수용시설의 운영비를 가로 채고, 지역 특화 산업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비리 백태를 보였다.
◆보조금 횡령사범 636명으로 가장 많아 = 이번에 적발돼 기소된 696명(133명 구속기소, 503명 불구속기소) 가운데 국가 보조금ㆍ출연금을 횡령한 사범이 636명(133명 구속기소, 503명 불구속기소)으로 가장 많았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4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1억1900만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을 구속하고, 2명 불구속기소했다.
또 자신의 누나를 생계주거급여비 수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1억6200만원을 횡령한 동사무소 직원이 지난 8월 구속기소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돌아갈 보조금을 빼돌린 사범들이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거제시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2008년 2월 통영지청), 화성시 '표고버섯 배지센터 조성사업'(2008년 6월 수원지검), 태안군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사업'(2008년 12월 서산지청), 정읍시 '국화 재배단지 조성사업'(2009년 4월 군산지청), 옥천군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2009년 7월 영동지청)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국가 지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환경시민단체 간부, 허위의 자부담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한국불교문화 전승관 건립 보조금 60억원을 불법 수령한 총무원장, 화물자동차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유가보조금 9000만원을 편취한 운수회사 대표 등이 기소되는 등 국가의 '눈먼 돈'을 다양한 수법으로 빼돌린 사범들이 적발돼 재판으로 회부됐다.
◆공공기금 횡령 사범 44명 = 국가 보조금ㆍ출연금 횡령 사범에 이어 공공기금을 빼돌린 사범이 44명(7명 구속기소, 37명 불구속기소)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골프연습장을 증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아 농협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편취한 회사 대표이사 등 2명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바지 대출자'를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금으로 2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 10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7명 불구속기소했다.
◆군량미 3550가마 등 국가예산 횡령사범 16명 =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10명이 구속기소되고, 6명 불구속기소되는 등 총 16명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돼 재판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해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계정에 보관 중인 장애수당 26억5900만원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횡령한 구청 공무원 1명 구속기소했다.
해남지청은 지난 3월 읍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생계주거급여비 지급요청서 58장을 위조, 생계주거급여비 11억 810만원을 편취한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성남지청은 지난 5월 특전사 교육단 등에서 군 양곡 청구 및 수령 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 동안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군량미(3550가마)를 빼돌려 판매한 양곡 도소매업자 등 2명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가 예산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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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국가 예산ㆍ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범들은 군량미를 빼돌리거나, 장애인 수용시설의 운영비를 가로 채고, 지역 특화 산업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비리 백태를 보였다.
◆보조금 횡령사범 636명으로 가장 많아 = 이번에 적발돼 기소된 696명(133명 구속기소, 503명 불구속기소) 가운데 국가 보조금ㆍ출연금을 횡령한 사범이 636명(133명 구속기소, 503명 불구속기소)으로 가장 많았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4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1억1900만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을 구속하고, 2명 불구속기소했다.
또 자신의 누나를 생계주거급여비 수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1억6200만원을 횡령한 동사무소 직원이 지난 8월 구속기소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돌아갈 보조금을 빼돌린 사범들이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거제시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2008년 2월 통영지청), 화성시 '표고버섯 배지센터 조성사업'(2008년 6월 수원지검), 태안군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사업'(2008년 12월 서산지청), 정읍시 '국화 재배단지 조성사업'(2009년 4월 군산지청), 옥천군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2009년 7월 영동지청)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국가 지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환경시민단체 간부, 허위의 자부담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한국불교문화 전승관 건립 보조금 60억원을 불법 수령한 총무원장, 화물자동차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유가보조금 9000만원을 편취한 운수회사 대표 등이 기소되는 등 국가의 '눈먼 돈'을 다양한 수법으로 빼돌린 사범들이 적발돼 재판으로 회부됐다.
◆공공기금 횡령 사범 44명 = 국가 보조금ㆍ출연금 횡령 사범에 이어 공공기금을 빼돌린 사범이 44명(7명 구속기소, 37명 불구속기소)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골프연습장을 증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아 농협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편취한 회사 대표이사 등 2명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바지 대출자'를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금으로 2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 10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7명 불구속기소했다.
◆군량미 3550가마 등 국가예산 횡령사범 16명 =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10명이 구속기소되고, 6명 불구속기소되는 등 총 16명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돼 재판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해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계정에 보관 중인 장애수당 26억5900만원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횡령한 구청 공무원 1명 구속기소했다.
해남지청은 지난 3월 읍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생계주거급여비 지급요청서 58장을 위조, 생계주거급여비 11억 810만원을 편취한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성남지청은 지난 5월 특전사 교육단 등에서 군 양곡 청구 및 수령 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 동안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군량미(3550가마)를 빼돌려 판매한 양곡 도소매업자 등 2명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가 예산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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