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확정한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가채무가 40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원보다 41조1000억 원 늘어난 407조1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2007년 298조9000억 원에서 2008년 308조3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100조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부담도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추경예산포함해 10조원을 넘어섰던 이자부담은 내년에 14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5년 6조9000억 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이자가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게 된 셈이다.

재정수지 적자도 불가피하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32조 원으로 올해 51조 원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십조 원의 적자다. 2011년 27조5000억 원, 2012년 16조1000억 원 등 두 자릿수 적자 행진이 이어지다 2013년 6조2000억 원으로 균형 수준에 가까운 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초 목표였던 2012년 균형달성은 어려우나, G-20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5.0%에서 내년 -2.9%, 2011년 -2.3%, 2012년 -1.3%로 개선된 뒤 2013년에는 균형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0.5%까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5.6%에서 내년 36.9%, 2011년 37.6%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12년 37.2%, 2013년 35.9%로 떨어진 뒤 이후에는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2010년 경제성장율 전망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재정수치를 전망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정부의 4∼5%경제성장율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아 향후 예산이 정부 계획보다 증액되는 요인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예상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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