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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예산안-국방]내년 국방예산안 3.8%증가··· 공격헬기사업 차질 불가피
최종수정 2011.04.12 18:05 기사입력2009.09.28 17: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이 작년대비 3.8%증가한 29조 6039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7월 국방부가 요청한 7.9%증액보다 4.1% 낮은 금액으로 운영비에 20조 3563억원, 방위력개선비에 9조 2476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 장수만차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당초 요구보다 낮으나 정부 일반회계 증가율 2.0%보다 두배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장수만 차관의 서한문제를 불러일으킨 방위력개선비는 절충점에서 배정했다는 평가다. 청와대와 예산관련부처는 경제악화를 이유로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장수만차관은 5.5% 증액방안을 건의한바 있다. 이에 이상희 전 장관은 서한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감액될 경우 대형 방위력개선사업의 일정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장수만 차관의 5.5%와 국방부가 건의한 11.6%의 중간지점이라는 설명이다.
장차관은 “건의안보다 증가하지 못한 금액은 인건비 동결 5823억원, 연료비 1137억,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출금 절감 600억원 등으로 예산절감 가능하며 외자도입사업 등 각종사업의 매년 납품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 4218억원을 조종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장병복지증진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강화 등 주요 국방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상운영비 반영사업으로는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숙소 개선을 앞당겨 8630억, 전투복, 방한안대마스크 등 보급확대에 2895억원을 배정했다. 1일급식비도 2.8%증가한 5550원으로 늘렸다. 또 조종사의 민항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관 16~21년차 조종사 293명에게 월 50만원, 전방근무 장려수당을 5만원 늘린 20만원, 특수분야 종사자 장려수당 대상자를 늘려 월 7~13만원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호크, 나이키 등 특수장비 조작요원 장려수당 대상 확대(월 3만 5000원), 저탄소녹생성장 실현(1237억원), 의무시설 현대화(1590억원) 등에 예산이 쓰인다.
현존전력의 장비유지를 위해 육군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해소 2499억, 해군 전투함정 정비 2416억원, 공군 전투기 계획창정비 1576억원 등 2조 1185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수리보수 등 지원에 2조 1185억원을 배정할 경우 무기체계 가동율 85%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인력양성을 위해 부사관 및 유급지원병 증원해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하는데 604억원을 투입해 상비전력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 소집에 따른 중식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교통비도 동원훈련의 경우 1KM당 95.33원 지급액을 100.88원, 일반훈련의 경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현실화했다.
방위력개선비 분야 감시·정찰 및 C4Ⅰ에는 17개 사업 6354억원, 기동 및 화력·탄약분야는 31개 사업 2조 2762억원, 함정분야는 9개 사업 1조 5518억원, 항공분야는 13개 사업 3457억원, 정밀타격·신특수무기 분야는 25개 사업 1조 4350억원 등에 투입된다.
특히 함정분야는 지난 7월 16개 사업 1조 2959억원을 요구했으나 사업수가 줄어들었으나 예산은 증가했다.
방위사업청 전력계획과 심양재 과장은 “사업예산부분은 환율을 1100원으로 책정했지만 현재 1230원으로 사업비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안이 감액되면서 내년 미반영사업이 10개로 결정돼 전력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반영사업은 기동분야 육군비행장전투시설보강, 함정분야 포항기지활주로재포장, 항공분야 지휘기, 감시분야 차기전자전장비, 연구개발분야 장애물개척전차, 해군특수전모의훈련체계, 한국형공격헬기, 보라매사업, KA-1표적측정장비, 차기군위성통신체계다.
한국형공격헬기분야는 지난 7월 국방부에서 3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바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수립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지침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지침에는 ‘기동형 헬기를 우선 개발하고 공격헬기는 기동헬기 개발 성공 후 개발을 검토한다’고 명시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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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수만차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당초 요구보다 낮으나 정부 일반회계 증가율 2.0%보다 두배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장수만 차관의 서한문제를 불러일으킨 방위력개선비는 절충점에서 배정했다는 평가다. 청와대와 예산관련부처는 경제악화를 이유로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장수만차관은 5.5% 증액방안을 건의한바 있다. 이에 이상희 전 장관은 서한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감액될 경우 대형 방위력개선사업의 일정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장수만 차관의 5.5%와 국방부가 건의한 11.6%의 중간지점이라는 설명이다.
장차관은 “건의안보다 증가하지 못한 금액은 인건비 동결 5823억원, 연료비 1137억,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출금 절감 600억원 등으로 예산절감 가능하며 외자도입사업 등 각종사업의 매년 납품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 4218억원을 조종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장병복지증진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강화 등 주요 국방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상운영비 반영사업으로는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숙소 개선을 앞당겨 8630억, 전투복, 방한안대마스크 등 보급확대에 2895억원을 배정했다. 1일급식비도 2.8%증가한 5550원으로 늘렸다. 또 조종사의 민항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관 16~21년차 조종사 293명에게 월 50만원, 전방근무 장려수당을 5만원 늘린 20만원, 특수분야 종사자 장려수당 대상자를 늘려 월 7~13만원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호크, 나이키 등 특수장비 조작요원 장려수당 대상 확대(월 3만 5000원), 저탄소녹생성장 실현(1237억원), 의무시설 현대화(1590억원) 등에 예산이 쓰인다.
현존전력의 장비유지를 위해 육군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해소 2499억, 해군 전투함정 정비 2416억원, 공군 전투기 계획창정비 1576억원 등 2조 1185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수리보수 등 지원에 2조 1185억원을 배정할 경우 무기체계 가동율 85%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인력양성을 위해 부사관 및 유급지원병 증원해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하는데 604억원을 투입해 상비전력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 소집에 따른 중식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교통비도 동원훈련의 경우 1KM당 95.33원 지급액을 100.88원, 일반훈련의 경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현실화했다.
방위력개선비 분야 감시·정찰 및 C4Ⅰ에는 17개 사업 6354억원, 기동 및 화력·탄약분야는 31개 사업 2조 2762억원, 함정분야는 9개 사업 1조 5518억원, 항공분야는 13개 사업 3457억원, 정밀타격·신특수무기 분야는 25개 사업 1조 4350억원 등에 투입된다.
특히 함정분야는 지난 7월 16개 사업 1조 2959억원을 요구했으나 사업수가 줄어들었으나 예산은 증가했다.
방위사업청 전력계획과 심양재 과장은 “사업예산부분은 환율을 1100원으로 책정했지만 현재 1230원으로 사업비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안이 감액되면서 내년 미반영사업이 10개로 결정돼 전력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반영사업은 기동분야 육군비행장전투시설보강, 함정분야 포항기지활주로재포장, 항공분야 지휘기, 감시분야 차기전자전장비, 연구개발분야 장애물개척전차, 해군특수전모의훈련체계, 한국형공격헬기, 보라매사업, KA-1표적측정장비, 차기군위성통신체계다.
한국형공격헬기분야는 지난 7월 국방부에서 3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바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수립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지침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지침에는 ‘기동형 헬기를 우선 개발하고 공격헬기는 기동헬기 개발 성공 후 개발을 검토한다’고 명시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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