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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야, 通한 적은 있니?
최종수정 2009.10.05 16:28 기사입력2009.10.05 10:00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만성적자 공익사업 처리 난감 애물단지 전락
KT-SKT 손실부담금 공방 ..해법찾기 고심중
공중전화 사업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관련, 통신맞수 KT와 SK텔레콤이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해묵은 논쟁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공중전화가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보전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공익사업이다 보니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다. 보편적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KT가 제공사업자로 지정됐고, 이로 인한 전체 매출 손실분을 연간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일정 비율에 따라 매년 분담하고 있다.
◆공중전화 처리방안 난감
KT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공중전화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312억원인데 같은 기간 공중전화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 1046억원이다. 영업손익을 따지면 734억원 적자라는 얘기다. 사실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5년729억원의 손실에 이어 2006년 670억원 손실 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2년 이후 6년간 이런 식으로 쌓인 누적 적자액이 총 4489억원에 이를 정도다.
공중전화 사업이 만성적자에 빠진 이유는 휴대폰에 밀려 사용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중전화 사용 시간은 2001년 이후 매년 30%씩 줄어들고 있다. 이용자가 별로 없다 보니 공중전화 대수도 급감하고 있다. 공중전화 보급대수는 2000년 14만7000대에서 올해 9만7000대로 34%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최근 공중전화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KT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공중전화를 더욱 과감히 줄이고 손실분담금 체계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KT가 손실분담금에 대한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중전화가 보편적 서비스인만큼 사업자와 규제기관, 시민단체 등 컨센서스를 반영해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로서도 공중전화 사업은 애물단지로 통한다. 다만, 공중전화 사업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위임받아 KT가 대신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다. KT 관계자는 "저소득층ㆍ학생ㆍ군인ㆍ여행객ㆍ외국인 등 아직도 국민의 절반가량은 공중전화가 필요하다는데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수익을 담보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없나
상황이 이처럼 나쁘다고 해도 공중전화 사업에서 쉽게 철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업의 공익적 성격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삼일회계법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중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다. 당장 공중전화를 없애면 민간시민단체(NGO)와 저소득층 국민들이 가만있을리 없다.
이런 딜레마 속에 KT는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KT는 지난 2000년 2300명에 달하던 공중전화 인력을 지난해 788명으로 크게 줄이면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지보수 등을 자회사인 KT링커스에 위탁한 것도 인건비 절감 등을 겨냥한 조치다.
또 공중전화 연간 운영비용을 지난 2000년 대당 32만7000원에서 2007년 8만5000원으로 74%나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폭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비난여론에도 불구 공중전화 통화 요금을 3분당 70원(시내기준)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현실의 벽에 직면해 무산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당 시내통화요금 평균이 301원으로 우리나라도 요금 인상의 여력이 있다는 게 KT의 주장이었지만,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공중전화 제도 개선에는 동의한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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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공익사업 처리 난감 애물단지 전락
KT-SKT 손실부담금 공방 ..해법찾기 고심중
공중전화 사업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관련, 통신맞수 KT와 SK텔레콤이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해묵은 논쟁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공중전화가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보전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공익사업이다 보니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다. 보편적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KT가 제공사업자로 지정됐고, 이로 인한 전체 매출 손실분을 연간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일정 비율에 따라 매년 분담하고 있다.
◆공중전화 처리방안 난감
KT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공중전화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312억원인데 같은 기간 공중전화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 1046억원이다. 영업손익을 따지면 734억원 적자라는 얘기다. 사실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5년729억원의 손실에 이어 2006년 670억원 손실 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2년 이후 6년간 이런 식으로 쌓인 누적 적자액이 총 4489억원에 이를 정도다.
공중전화 사업이 만성적자에 빠진 이유는 휴대폰에 밀려 사용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중전화 사용 시간은 2001년 이후 매년 30%씩 줄어들고 있다. 이용자가 별로 없다 보니 공중전화 대수도 급감하고 있다. 공중전화 보급대수는 2000년 14만7000대에서 올해 9만7000대로 34%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최근 공중전화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KT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공중전화를 더욱 과감히 줄이고 손실분담금 체계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KT가 손실분담금에 대한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중전화가 보편적 서비스인만큼 사업자와 규제기관, 시민단체 등 컨센서스를 반영해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로서도 공중전화 사업은 애물단지로 통한다. 다만, 공중전화 사업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위임받아 KT가 대신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다. KT 관계자는 "저소득층ㆍ학생ㆍ군인ㆍ여행객ㆍ외국인 등 아직도 국민의 절반가량은 공중전화가 필요하다는데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수익을 담보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없나
상황이 이처럼 나쁘다고 해도 공중전화 사업에서 쉽게 철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업의 공익적 성격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삼일회계법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중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다. 당장 공중전화를 없애면 민간시민단체(NGO)와 저소득층 국민들이 가만있을리 없다.
이런 딜레마 속에 KT는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KT는 지난 2000년 2300명에 달하던 공중전화 인력을 지난해 788명으로 크게 줄이면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지보수 등을 자회사인 KT링커스에 위탁한 것도 인건비 절감 등을 겨냥한 조치다.
또 공중전화 연간 운영비용을 지난 2000년 대당 32만7000원에서 2007년 8만5000원으로 74%나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폭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비난여론에도 불구 공중전화 통화 요금을 3분당 70원(시내기준)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현실의 벽에 직면해 무산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당 시내통화요금 평균이 301원으로 우리나라도 요금 인상의 여력이 있다는 게 KT의 주장이었지만,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공중전화 제도 개선에는 동의한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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