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산업 경쟁력 지수 상위 30개국 비교 >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IT산업에 대한 정부의 성장 의지는 높지만 정책은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만 편향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불균형적인 IT산업, IT 서비스업 육성하자' 보고서를 통해 "IT 산업의 불균형 성장이 한국 IT 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T 제조업의 생산은 2001년 108조7000억원에서 2008년 20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9.5%씩 증가한데 반해 IT 서비스업은 2001년 51조1000억원에서 2008년 12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IT 제조업 중 반도체, 휴대전화, LCD의 경우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기준 각각 45.1%, 23%, 46.5%를 기록한데 반해 IT 서비스업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불균형 성장이 전체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IU에 따르면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2008년도 8위, 2009년에는 16위로 급락했다. WEF 역시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을 2008년 9위에서 2009년 11위로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정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한 IT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IT서비스 사업 표준 지침서 개발 ▲IT서비스 산업 진흥법 마련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IT서비스 활용 시 세금 우대 및 영세기업 자금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적극 활용해 'ODA 사업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표준 지침서를 바탕으로 사업 대가 및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에 대 대가 지급을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IT서비스산업과를 신설하고 관련법을 서둘러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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