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 조감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하남 미사지구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이 미분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수 국토해양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진행되는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보금자리지구내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민들의 생활권 단절과 해당 지자체의 복지재정 수용초과에 따른 후속지원 단절의 2중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하남 미사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1871가구의 영구임대주택과 6108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하남시 기초생활수급 가구수는 1517가구(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수 192가구)에 불과해 6462가구가 과잉공급된다는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또 기초생활수급가구당 연간 917만6000원이 지원된다. 이중 20%는 지방복지예산에서 충당하는데 하남시는 공급과잉된 임대주택을 위해 연간 18억 이상의 추가 복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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