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 폐지ㆍ출구전략 시기상조 등 촉구




전국 12만 국내 기업 대표들이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등 노동현안에 대해 입을 모았다.

8일 오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인천상의 대강당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엄격하고 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통해 노동관행의 선진화를 이뤄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손 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복수노조의 폐단을 감내할 길이 없으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당국에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출구전략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상속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은 연장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도 이날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수요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저조하고 세계교역량 감소, 고용 불안정, 투자와 소비 위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부문에서의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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