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국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특히 진안,장수,순창,고창 4개군은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당초예산 순계규모 재정자립도 평균은 53.6%로 집계됐다.

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 92.0%, 경기 75.9%, 인천 74.2% 등 수도권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과 전북은 각각 19.4%, 23.6%로 최하위에 속했다.

특히 전북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8.4%로 이중 전주,군산,완주,익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6%이하로 조사됐다. 여기에 진안,장수,순창,고창 등 4개 군은 자체세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가 제출한 '2008년도 시·군별 세입총액 및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따르면 순창군은 2008년도 자체수입은 171억9895만원인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는 220억8900만원으로 48억91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2008년 자체수입은 267억3700만원인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281억500만원으로 13억6800만원이 부족했다.

김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재정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세와 지방세원을 재조정하고 지방소비세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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